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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5년째 기한 내 처리 불발…"한국당이 발목" vs "민주당이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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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기조아 작성일 19-12-03 00:03 조회 6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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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5년째 기한 내 처리 불발…\"한국당이 발목\" vs \"민주당이 늑장\"예산안 5년째 기한 내 처리 불발…\"한국당이 발목\" vs \"민주당이 늑장\"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2015년 이후 5년째 기한 내 처리에 실패한 여야는 올해도 상대방 책임론만 제기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제1야당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며 "3당 간사 간 협의체(소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속개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간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마치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했으나, 지난 1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해 예산심사 권한이 예결위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이관됐다"며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예산심사를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당은 200여개 법안에 닥치는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조건없이 철회해야 한다"요구했다.

반면 한국당 소속 예산소위는 같은 날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전날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로 이뤄진 '3당 간사 협의체'의 예산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안 199개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한 것을 문제 삼아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헌법과 국회법이 명시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은 오늘로써 끝난다"면서도 "정기국회 (종료)까지는 아직 8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밝히며 "한국당은 언제까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민주당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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